내년 1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고·결과 등록 창구가 건축HUB로 일원화된다. 심사위원 후보군 활용과 심사 이력 관리도 강화.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고와 결과 등록 창구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HUB)' 한 곳으로 모인다. 지난 7월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에 따른 변화다. 개정 법·제도는 공모 운영 전반에 '건축HUB'를 쓰도록 권고하고, 심사위원 후보군 활용과 심사 이력 관리를 강화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이 9일 이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을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각자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설계공모 포털에 공모를 올려 왔다. 내년 1월부터는 공고와 결과를 모두 '건축HUB'에 등록해야 한다. 공모 접수와 심사 등 그 사이의 운영 과정은 권고에 그쳤다. '건축HUB'는 공고부터 결과 등록까지 설계공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플랫폼이다.
적용 범위는 넓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반드시 설계공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월 이 의무 대상을 넓혔다.
'건축HUB'는 발주기관이 함께 쓰는 통합 심사위원 풀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건축HUB'를 새로 단장하면서 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심사위원 2,500여 명의 정보를 하나로 합쳤다.
심사 이력을 한곳에서 관리하면 심사 횟수 상한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쉬워진다. 국토부는 2023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쳐 심사위원 한 사람이 전국에서 심사할 수 있는 횟수를 월 2회, 연간 12회로 제한했다. 기록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으면 상한을 넘겼는지 가려내기 어렵다. 국토부도 2024년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면서 '심사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 심사위원이 반복해 위촉되고 사전 접촉이 오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경북매일은 지난 10월 1일 보도에서 심사위원을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건축HUB'는 국토부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 산업 정보를 모으려고 2022년부터 구축한 플랫폼이다. 설계공모 기능은 한국부동산원이 맡아 운영한다. 부동산원은 2025년 3월 국토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뒤 「표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공모운영 업무가이드」를 만들어 발주기관에 배포했다.
부동산원은 제도 변화로 늘어날 발주기관의 실무 부담에 맞춰 교육과 자문을 넓힐 계획이다. 앞서 6일에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정 사항별 시행 시기와 '건축HUB' 등록 방법,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했다.

개정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도시건축지원처 공공건축지원부(053-663-8101)에서 받는다.